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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12:34:56]

2011년 1월 14일까지 변경등록신청해야할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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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4일까지 변경등록신청해야할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입니다.


□ ‘10.10.5(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음

  ㅇ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가맹본부의 사업 양도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을 추가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등 가맹점 부담사항과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 등 가맹계약서에만 있던 기재사항의 일부 내용을 추가

  - 가맹본부의 즉시 계약해지 사유 보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안 세부내용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 확대>

①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추가

ㅇ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 시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을 추가

  ⇒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②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ㅇ 분쟁발생이 잦은 목적별(상품광고 또는 가맹점모집 광고 등)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재고 처리방안 등 가맹점사업자 부담사항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ㅇ 계약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가맹본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등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이나 현행 정보공개서에는 기재의무가 없던 사항 추가

  ⇒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당사자간 분쟁발생 예방

<가맹사업 규제의 합리적 정비>

①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명확화

ㅇ 가맹점사업자의 연속적 계약위반이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타법 위반으로 시정이 가능하지 않은 자격이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즉시해지가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

  ⇒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방지

②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운용방식 개선

ㅇ 전자시스템을 통한 등록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 기한*의 연장 등

    * 가맹본부 제무재표,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등 연간 정기변경등록 사항은 재무제표 확정 시기(3월 말)를 고려하여 신청기한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현행 100일에서 120일로 연장

  ⇒ 규제 합리화를 통해 가맹본부의 부담 완화

③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ㅇ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8228;투명성&#8228;예측가능성 제고

    *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 1회 과태료 상한(1천만원 및 3백만원)의 20%, 2회 50%, 3회 이상 100%

<제도 운용방식 개선 등 행정 합리화>

ㅇ 정보공개서 등록처리 기간(14일)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신규등록 30일*, 변경등록 20일)으로 변경

  * 이와 함께 신규등록 심사기간을 최대 60일까지로 할 수 있는 현행 부칙 제10조를 폐지함

ㅇ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시 가맹본부가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등기우편에서 인터넷, 전자우편 등으로 다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