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0-01-24 23:31:21]

가맹본부가 동일 지역에 이중계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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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신청인 노씨는 PC방 가맹본부인 A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시 노씨는 A측으로부터 그 지역에는 A의 다른 가맹점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는 이미 그 지역에 김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에 노씨는 동일 영업지역에 2중 계약이 되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해제와 가맹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분쟁조정신청함.

<결과>

조정협의회는 신청인 노씨와 피신청인 A와의 가맹계약해제 및 가맹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A는 협의회의 조정권고안을 받아 들여, 가맹계약을 해제하고, 가맹금 500만원 중 350만원을 반환하기로 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