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0-01-24 23:24:14]

가계약체결 후 예상과 다른 서비스에 계약 해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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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씨는 외식업 가맹본부 이씨와  가맹점 개설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하였다.

그 후 김씨는 이씨의 가맹점에 가서 음식을 시식하였는데 생각한 음식 맛에 차이가 있어 가계약의 해제와 계약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분쟁조정신청함


<결과>
이씨는 김씨에게 가맹계약금 중 9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