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0-10-02 01:02:58]

[상표, 서비스표]확인대상표장인 '앗!타이어 신발보다 싼곳'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등록상표서비스표인 'TEK 앗!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와 대비할 필요 없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조회수 : 3925

건 : 특허법원 2010. 3. 31. 선고 2009허8966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확인대상표장인 (사용서비스업 : 타이어 도소매업)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나.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이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

                    여 등록이 된 경우라면 그 등록상표는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된 것이어서 상표권자는 그 등

                    록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

                    자재,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만일 어느 기술적 표장이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되었다면 이러한

                    등록상표는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된 것이어서 이러한 등록상표에 관한 한 그 상표권은 위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에도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다.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사용된 상표 그 자체

                    이고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