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09-08-06 16:24:48]

[가맹사업법, 약관법]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서비표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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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 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치킨전문식당체인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의 치킨요리 가맹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닭고기요리와 그것과 함께 제공하는 냅킨용지, 비·포장백, 종·포장백, 종·상자는 치킨전문 식당체인업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품들이므로 치킨요리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비·포장백, 종·포장백, 종·상자는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요리를 배달하여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들에 상호나 서비스표 등을 표기하여 지정서비스업을 광고하는 용도로도 사용되므로 상품의 용도와 서비스업의 용도가 서로 일치하며, 위 상품들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한 가맹점 운영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위 상품들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 및 그 수요자가 서로 일치하고, 나아가 치킨요리 가맹점에 대한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일반인들도 위 상품들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냅킨용지, 골·지상자, 치·전용종·상자박스, 치킨전용 종·포장백, 치킨전용 비·포장백, 종·상자, 닭고기의 상품들에 피고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위 상품들이 피고의 상품 내지 서비스인 것으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

사건번호

사건의 표시 특허법원 2007. 6.21. 선고 2007허1626 등록무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