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09-08-05 17:44:31]

제너시스 사건번호:2006가유1253

조회수 : 2492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3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06 - 421호        2006. 12. 15.

사 건  번 호        2006가유1253

사  건  명        (주)제너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제너시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25  제너시스빌딩 7층
                    대표이사 윤홍근

주      문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하는 날부터 5일전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5일전에 해당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계육 및 계육가공품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한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과 같다.

    <표>                    일  반  현  황

피심인설립일대 표매출액
(‘05년기준)가맹점수
(2005.05.31.기준)영위업종(주)제너시스1995.09.01.윤홍근132,325백만원1,812개치킨

2. 정보공개서 제공기한 미준수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인천 용현점 등 19개 비비큐(BBQ) 가맹점사업자, 양선어곡점 등 19개 닭익는마을 가맹점사업자 및 순천남내점 등 10개 유나인(U9) 가맹점사업자 등 총 48개 가맹정사업자에게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하는 날부터 5일전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5일전 중 빠른 시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정보공개서 제공기한 준수 현황

  조사대상기간 : 2003.1.1.～2005.5.31.                                  (단위 : 개)
브랜드명가맹계약체결
가맹점 수정보공개서
신청자 수정보공개서 제공내역제공가맹점 수제공기한 준수제공기한 미준수 비비큐(BBQ)21221221219319 닭익는마을13913913912019 유나인(U9)4949493910    계40040040035248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부터 5일전과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5일전 중 빠른 시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9. 13. 위 2.의 정보공개서 제공기한 미준수 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되므로 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6년  12월  15일



의    장    위    원    장 항 석
                                  위    원    이 병 주
                                  위    원    주 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