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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10-06 16: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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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월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
조회수 : 2360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10월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주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 시 계약승계내용,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권리관계,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재고처리방안,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가맹본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등 추가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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