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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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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정위, 의약분야 지식재산권 남용 방지 세미나 개최
조회수 : 2319 |
 공정위, 의약분야 지식재산권 남용 방지 세미나 개최
의약분야 지식재산권 남용, 이렇게 대응해야 공정위는 한국제약협회와 공동으로 11.24(화)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제약협회 강당에서 "의약품분야의 지식재산권 전략 및 남용방지" 세미나를 개최 동 세미나는 지식재산권 남용 관련 사례 등에 대한 교육 및 토론을 통해 지식재산권 남용으로 인한 국내 제약회사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세미나는 공정위의 "의약분야 지재권 남용 외국사례 및 시사점" 용역 내용을 중심으로 특허소송 사례, 특허 DB검색서비스, 지재권 남용 관련 공정거래법 규정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 등으로 진행 의약분야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예시 - 특허기간 만료 후에도 관련 특허료를 지불하도록 강제 - 특허계약 대상 상품이나 기술과 무관한 상품·기술을 구매하도록 강제 - 특허실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등을 부당하게 제한 - 특허분쟁 과정에서 특허권자와 경쟁사업자인 소송제기자간 부당한 합의 - 명백하게 무효인 특허임에도 이를 이용하여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 동 세미나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국내 제약회사들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관련 피해 및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한 약가 인하 및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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