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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10:29:42]

공정위, 다단계판매 시장 건전화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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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 시장 건전화에 적극 나선다





서민생활에 악영향 주는 불법다단계 대대적 조사, 엄중한 법집행
미등록영업 단속·법위반 반복업체 공개·신고포상금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서민피해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경기가 어려운 때에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실업자나 명퇴자, 또는 취직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업체들의 표적이 되어 대규모 서민피해 발생가능성이 증대함

◇ 종합대책 주요내용

직권조사 강화(10월∼11월 2개월간)
- 후원수당 총액 초과지급 행위(매출액 대비 35% 초과)
- 130만원이상 고가제품 취급행위
-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다단계업체에 대한 정보공개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조치수준 강화

허위명목으로 다단계설명회에 유인하는 행위 금지

신고포상금 제도
⇒ 사행성 및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인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

◇ 대대적 직권조사를 통한 법집행강화 및 적발기업에 대한 엄중조치

미등록 다단계, 후원수당 초과지급*, 130만원이상 고가제품 취급** 등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하여 지방사무소·지자체 등과 합동 직권조사 실시(10월∼11월)
- 현재 매출액 등 관련자료를 기초로 현장조사대상 업체를 선정 중
* 후원수당이 과도할 경우 사행성이 증가하므로, 현행법은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공급가격(중개판매시에는 중개수수료 기준)합계액의 35% 이내로 제한.(20조)

JU건(05)의 경우 매출액의 약 84%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여 사행성이 크게 문제됨.
** 일반판매, 중개판매, 위탁판매 등 모든 다단계판매시 130만원 이상 고가제품을 취급할 수 없음(23조)

미등록 다단계영업, 후원수당 초과지급 등 위법사실 적발시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조치수준을 강화하여 일벌백계

◇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 감시시스템 강화

▲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소비자들이 스스로 불법 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 및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

* 다단계판매업체 甲은 08.9월∼09.8월까지 불과 1년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후원수당 지급기준 관련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과징금 및 고발조치를 부과 받음. 소비자 상당수는 이러한 법위반 사실을 모른 채 거래.

- 현재 사건처리 결과를 공표하는 방법으로 법위반 관련사실을 공개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내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누적적 법위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소비자피해 예방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기대

* '3년간 3회 이상' 또는 '1년간 2회 이상' 등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다단계판매업 정보공개시 함께 공개하는 방안 추진

업체 입장에서도 반복적 법위반 사실이 널리 알려질 경우 부정적 평판을 두려워하여 자발적 법준수 노력을 증대시키는 효과

* 근거법령: 법 제38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공제계약 해지업체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매출액 누락 등의 사유로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기존 판매원 조직을 활용하여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할 우려가 높으므로, 관련사실을 위원회와 검찰에 즉시 통보하여 감시수준 강화

* 사례: 올해 미등록 다단계판매행위로 적발된 H 업체는 08년 3월 특판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판매 영업을 계속 수행

** 공제계약 해지업체는 65개(06)→22개(07)→21개(08) 등으로 감소 추세

▲ 소비자피해경보 연계 강화

현재 공제조합들이 자체 홈페이지에만 소비자피해 경보를 게재하고 있는데, 이를 위원회,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필요시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경보를 전파

▲ 검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위원회,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상시 협조체계 유지

* 시장감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조사공조 · 제도보완 등의 구체적 협조방안을 논의

◇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조치수준 강화

▲ 미등록 다단계업체 등에 대한 조치수준 강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나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큰 행위유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토록 하는 등 조치수준을 강화한 처리기준 마련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다단계판매업체에게 부과되는 모든 규율(130만원이상 고가제품 취급금지, 후원수당 총액 제한(35%),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의무 등)의 회피를 꾀하는 것이므로 일관성있는 엄중조치가 필요

* 그간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만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음

▲ 법위반 조치내역을 공제료·담보금 산정시 반영

다단계판매업체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내역을 공제료율과 담보금액 산정시 연동하도록 하여 법위반행위 억제효과 제고

* 현재 등록 다단계판매업체들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해야 하는 방문판매법상 의무(34조)를 준수하고 있는데, 통상 업체들은 매출액의 0.01%∼0.3%를 공제료로 납부

- 위원회, 검·경의 조치는 공제조합 회원사의 소비자피해 발생가능성에 대한 신호이므로 이를 공제료율 등에 반영할 필요

* 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따른 법위반행위 등급을 공제규정에 마련토록 하여 법위반행위가 누적될수록 공제료율 및 담보금액이 상향조정되도록 함

◇ 노인·대학생 등 취약계층 대상 가입권유 등에 대한 감시 강화

▲ 허위명목으로 다단계 설명회에 유인하는 행위 금지

다단계판매자가 취직설명회, 건강강연 등 허위명목으로 다단계 설명회에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노인·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 효과 제고

- 노인의 경우 건강강연 명목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많고, 대학생의 경우 병역특례업체·광고업체 취직 등 허위명목을 미끼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 금지조항의 신설이 매우 긴요

* 사례: 천안에 사는 대학생 A는 친구 B로부터 병역특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상경했으나 이는 B가 A를 다단계판매 회사 설명회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음

⇒ 현행 방판법상으로는 처벌이 곤란하지만, 개정안 시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짐

▲ 노인·대학생에 대한 홍보 강화

불법 다단계판매의 취약계층인 노인·대학생에 대한 대대적 홍보 강화로 대량 소비자피해 발생 예방노력 강화

* 시가 6만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을 90만원에 판매한 2700억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적발 → 피해자 1만 8천명 가운데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이었음(04. 12월)

** 전체 대학생 응답자의 14.7%가 다단계판매 가입권유나 교육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07.6/7월 녹색소비자연대 설문결과)

(노인) 읽기 쉽게 글씨크기를 키우고, 불법다단계 구별방법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노인정, 마을회관 등에 배포

(대학생) 대학교육협의회, 공제조합 등과 공조하여 안내만화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반상회보 게재 추진

◇ 신고포상금 제도

올 10월부터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에 대해 건당 3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 실시(직접판매공제조합 주관)

위원회는 홍보·타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신고포상금제도가 활발하게 운용되도록 지원하고, 제보된 내용은 위원회·경찰 등의 미등록 다단계 적발 및 시정조치에 적극 활용

* 동 제도는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조직 내에 포상금을 노린 제보에 대한 두려움을 형성시켜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신고방법: 우편, 인터넷, 전화 등(신고처: 직접판매공제조합)

향후 위원회 또는 소비자원 등이 직접 포상금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을 중장기 제도개선사항으로 검토

◇ 방문판매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추진

금년 7월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대부분 다단계판매 시장의 감시체계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므로,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금번 개정안 주요내용

- 정의규정 보완을 통해 다단계판매의 실질을 갖고 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로서의 규율을 회피하는 사례 차단('소비자'요건 삭제)

- 영업정지 처분사유 확대

* 현재 영업정지 사유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한정. 개정안에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

- 사업자의 자율준수 의무 부과 및 지침제정

-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전환 등

한편, 현행 법개정안 중 위탁판매와 중개판매시 후원수당 산정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행성 우려가 없도록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