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09-09-09 18:39:22]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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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제정·시행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규제를 통해 올바른 부동산 광고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7. 16.(목)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를 통한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안)』을 승인

* 사업자단체등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광고자율규약」을 제정하여 공정위에 심사요청 할 수 있음(표시광고법 제14조)

** 협회 회원사: 부동산뱅크, 부동산일일사, 부동산써브, 스피드뱅크커뮤니케이션, 닥터아파트 등 11개 부동산포털업체

*** 각 부동산포털업체는 부동산중개업체가 부동산매물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이하 '부동산포털사이트'라 함)를 운영

◇ 규약 심사 배경

부동산중개업체의 허위매물 광고 행위로 인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부동산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전국적으로 약 84,000개의 부동산중개업체가 영업 중

** 2009.6.30현재 부동산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매물 광고는 1,800만 건 정도이며 1일 평균 약 5.5만 건의 매물 광고가 신규로 게재됨(근거: 한국부동산정보협회 자료)

공정위는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국토해양부, 한국소비자원, 부동산포털업체 등과 간담회 개최(2008.8.29, 2009.2.26)

*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매물광고 최초 게재일 표기, 허위매물 광고 방지 방안에 대하여 논의

공정위에서는 18개 부동산중개업체의 허위매물 광고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2009.1월)

또한, 부동산포털사이트에서 허위매물 광고를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부동산포털업체에게 협조요청(2009.3월)

◇ 규약 주요내용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거나 동일부동산 매물을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 등 금지

* '허위매물'이란 허위·과장된 가격정보를 가진 매물 또는 이미 거래가 종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매물을 의미

허위매물 여부에 대한 회원사의 사전확인절차 없이, 부동산중개업체가 부동산포털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매물종류별 시세 범위를 정함

* 상·하한가 기준시세는 통상 1주일 단위로 정해지며, 회원사별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정함

부동산중개업체가 매물종류별 시세 범위를 벗어나는 매물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경우, 회원사의 사전확인 절차를 거쳐 허위매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동산포털사이트에 게재 가능함

부동산중개업체가 게재한 매물 광고의 '최초 게재일'을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표기

* 현재는 부동산중개업체가 매물광고 게재일을 계속 갱신할 수 있어 기존에 게재된 매물광고임에도 신규 게재된 매물광고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음

회원사별로 부동산포털사이트 상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메뉴'를 설치하여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회원사별로 허위매물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함 ⇒ 허위매물로 확인된 경우 당해 매물광고 삭제, 위반횟수에 따라 일정기간 광고게재 금지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함

협회에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부동산중개업체의 규약위반에 대해 제재

1∼2회 규약 위반시 향후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공정위에 조사의뢰할 것임을 서면으로 경고

3회 규약 위반시 공정위에 조사의뢰

공정위가 해당 부동산중개업체를 조사하여 시정조치한 경우, 협회의 홈페이지 및 회원사의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해당 부동산중개업체명칭 및 법위반 사항을 게재

◇ 기대효과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와 관련한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민생정부가 추진하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