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09-08-20 16:02:58]

어느 인터넷쇼핑몰이 상품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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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인터넷쇼핑몰이 상품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나





공정위,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이행 점검 실시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총 200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 점검하였음

점검일시: '09.5∼6월(2개월간)
점검대상: 부문별 상위업체 총 200개의 1,500개 품목(종합몰 상위 100개: 10개 품목/나머지 100개: 5개 품목)

*공정위는 '07.12.26.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31개 상품(류)별로 구매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선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음

점검방법: 1,500개 품목에 대해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상품정보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결과

△품목별 가이드라인 준수율

200개 인터넷쇼핑몰의 1,500개 품목 중 전부 준수는 164품목(10.9%), 1∼2개 누락은 720품목(48%), 3개 이상 누락은 616품목(41.1%)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인 관계로 준수율이 다소 낮게 나타남

*1개 품목당 제공해야할 상품정보는 평균 8∼10개 정도임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별 가이드라인 준수현황

점검대상 200개 사업자 중 가이드라인을 1개 품목 이상 준수한 업체는 77개이었으며, 나머지 123개 업체는 점검대상 품목 중에 1개 품목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있는 우수 인터넷쇼핑몰 업체>
더오픈, 교보문고, 쏘내추럴, 애플트리김약사네, 약사와닷컴, 플러스엔, 베딩랜드, AK골프

△점검결과 가이드라인 준수요청 결과

점검대상 품목 1,500개 중 가이드라인의 상품정보를 1개라도 누락한 1,336품목의 판매 인터넷쇼핑몰 194개 사업자에게 준수요청을 발송한 결과 32개 사업자가 13.5%인 181품목(정보수정 및 판매중지)을 준수함

162개 사업자(1,155품목 86.5%)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가이드라인 준수요청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아,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그 사실과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였음

△상품(류)별 가이드라인 준수현황

의류, 구두/신발, 식품(농수산물), 침구/이불·커튼은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상품정보와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

건강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의 준수율이 높았으며, 이는 구매하는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상품정보제공 요구에 기인

전기, 전자제품 등은 인증번호와 제조 년월일의 누락이 많아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년월의 표시는 식품류나 화장품 등은 기한에 따라 내용물이 변질되는 상품들에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정보지만, 공산품이나 전기용품 등은 발주시마다 제조 년월이 달라 이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번 점검의 의의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이지만, 이행점검을 통해 미준수 업체의 13.5%인 32개사가 181개 품목에 대해 상품정보를 수정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함

점검업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홍보 및 이행권고를 통해 가이드라인 제정 사실을 알려,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됨

향후 계획

금년도 이행점검을 통해 나타난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개정하여 사업자들이 쉽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공산품이나 전기용품 등의 제조년월의 표시, 통신·전기제품·공산품 등 안전인증 대상제품의 인증표시,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제품의 수명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